10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제11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가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방역규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지식재산 보호법으로는 더 이상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지식재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인공지능(AI)과 같은 지식재산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보호법으로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겠다."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10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언택트 시대, 디지털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회'를 주제로 진행한 제11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I 등의 지식재산 특허출원 급증에 우려를 표시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경을 넘어서는 디지털 지식재산의 활용과 활성화를 위해선 새로운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보호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안드레이 이안쿠 전 미국 특허상표청장은 "AI와 같은 지식재산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AI기술이 미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 등 전 세계 IP기관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의 지식재산 침해 여부와 선행기술 등 새로운 시스템 변화에 따른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글로벌 지식재산당국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용래 특허청장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지식재산 보호법으로는 더 이상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지식재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경 간 장벽이 모호해지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중국은 이달 들어 특허법을 개정, 5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강화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도 지식재산 침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특허에만 적용하던 것을 오는 23일부터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허권자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문성 있는 법원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담당하도록 지식재산 소송 관할을 영업비밀 침해 민사사건, 지식재산 형사사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중국이 우리보다 더 강력한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도 5배 늘린 만큼 한국도 새로운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통해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AI 학습에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빅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달 중에 AI 지식재산특별위원회 2기를 시작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AI, 데이터 기반 지식재산기술 개발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김영권 팀장 김병덕 안승현 김미정 김경민 최종근 안태호 김서원 기자
kim091@fnnews.com 김영권 김병덕 안승현 김미정 김경민 최종근 안태호 김서원 기자